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관련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일 한국은행의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나올 예정인데 작년 11월 전망보다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다수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활력을 잃은 데는 정치의 책임이 무엇보다 큽니다.
국회가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괴롭히면서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부쩍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 하게 하냐는 문제제기에 할 말이 없다고 친기업 보수 정책인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놓고 바로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주 4일제 해야 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초부자 감세라며 바로 반격 극좌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들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입니다.
반도체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 제도는 지지기반인 노조가 반대를 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에도 세액공제를 해 줘야 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고 감세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깎으면 국고 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혈세 퍼주면서 세금도 깎아주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국고를 거덜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편 갈라 표를 챙기고 세금을 살포해서 표를 사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기는 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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